[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인 가운데, '3선 수원특례시장' 출신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국 대비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염 의원은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라는 큰 원칙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심 내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임대주택 확대 ▲규제 유연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세제·금융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지역 차등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염 의원은 "수도권은 만성적 공급 부족, 지방은 미분양 누적이라는 이중 구조"라며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연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신속 인허가 제도 ▲용적률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프로필

-1960년생
-수성고, 서울대 농화학과 졸업
-삼성물산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근무
-26대·27대·28대 경기 수원특례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 경제부지사
-22대 국회의원(경기 수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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