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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지방세 세목 달랑 2개뿐…자치시 승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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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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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의회가 19일 정부·국회에 자치시 승격을 건의했다
  • 광산구의회는 통합특별법이 광주 자치구 재정·권한을 제약하는 불평등 구조라 비판했다
  • 광산구의회는 성장 잠재력을 근거로 광산시 설치 특례와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산단 등 성장 잠재력 크지만 자치권은 제한해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자치시 승격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진정한 행정통합은 외형적 확장이나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그 혜택이 주민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자치시 승격 건의 = 2026.07.19 bless4ya@newspim.com

광산구의회는 "현행 통합특별법은 광주권 자치구의 도시계획·재정·과세권 등 핵심 권한을 특별시에 묶어두는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자치구는 전남 지역 시·군과 달리 단 2개의 지방세 세목만 보유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격차는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행정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자치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자치구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 지역 발전을 정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광산구는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광산시 설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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