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당 몫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지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말했다.
◆ 한병도 "최길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사...진영에 치우치지 않을 적임자"
이어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2019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협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 인사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했다.
계속해서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野 몫 강지식 변호사 내정...국회 추천 3인 중 대통령이 1명 지명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제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하도록 제도 정상화와 안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 마친 이후로 (특별감찰관 후보 내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 전 원 구성이 마무리됐고 9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며,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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