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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軍, 데려갈 땐 나라의 아들이라더니…국가가 장병 부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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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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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복무 중 부상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병사 군 상해보험을 시가 대신 가입해 준 사례를 설명했다.
  •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 부상 치료·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신속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 입대 병사들에 상해보험 대신 들어줘"
"의지 부족해 보여…신속하게 논의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장병들이 복무하는 도중 입는 부상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군대에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부상을 입으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정부 합동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성남시에서 군 입대하는 병사들에게는 군 상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며 "군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나머지 치료나 재활, 장애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보험을 국가에서 들어주거나 책임을 져 줘야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보험을 들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 보험으로 할 게 아니라 책임을 국가가 지면 되지 않나"라고 거듭 물었다.

국방부 측이 "국정상황실과 논의 중"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논의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런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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