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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수도 베이징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환 이내 시내 중심가에 대한 아파트 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적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부양책에 돌입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非)베이징 호적 가구의 주택 구매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베이징 5환 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2년 이상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시내에서 가까운 5환 이내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잠재적 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하반기 베이징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베이징의 정책 완화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풍향계"라며 "주택 수요를 풀어주고 시장의 기대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적금 지원도 강화된다. 베이징은 ▲공적금 대출 한도 적정 상향 ▲대출 한도와 납부기간 연계 방식 개선 ▲주택 보유·대출 건수 인정 기준 최적화 ▲기존 주택 거래 때 공적금 대출의 '담보 승계 방식 거래' 지원 ▲주택 수리·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공적금 인출 허용 등 5개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각종 우대정책을 합산 적용할 경우 조건을 충족한 가구의 첫 주택 공적금 대출 최고 한도는 340만 위안(약 6억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현재 베이징의 5년 이상 상업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5%인 반면 첫 주택 공적금 대출 금리는 2.6%로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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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 대출 한도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공적금 대출 비중을 늘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테리어 등 주택 수리비에도 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 업체가 발행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근거로 베이징 내 자가 거주 주택의 수리·인테리어 비용을 공적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인출액은 영수증 금액의 50% 이내, 최대 25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뤄진다. 베이징 6개 중심구 호적 주민이 교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녹색건축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공적금 대출 한도를 추가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심지역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교외 이주와 친환경 주택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주택 구매와 주거 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출 한도 상향으로 상업대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구매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수만 위안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최근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신규 주택과 중고주택의 수요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이번 정책이 다른 1선 도시와 지방 도시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