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 원인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을 '시빗거리'라고 치부한 데 대해 "재정 비상은 도지사 본인이 선언해 놓고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을 시빗거리라 한다면 도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고 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 지사가 최근 재정난의 원인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 자체는 일리가 있지만 7조 원대 채무와 7700억 원 세출 감액의 모든 원인을 외부 구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고 밝혔으나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20년 4월 시행돼 약 6년이 지났다"며 "도지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 재정 부담은 이미 6년 전부터 지속돼 온 구조적 과제"라며 "하남갑을 지역구로 둔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입법과 예산 노력을 했는지 도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의원은 경기도의 지출 구조 재검토와 재정 운용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총 7조 415억 원에 달한다"며 "복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재원 대책 없이 기금과 지방채에 의존해 재정을 운용하고 그 상환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긴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탓이 아니라면 7조 원대 채무와 차입금이 어느 도정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 발생했는지 숫자와 자료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선제적인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재정 비상 상황이라면 도민의 민생예산(7700억 원)을 깎기 전에 도지사부터 보수 자진 삭감 및 반납, 의전·홍보성 예산 감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67석 중 144석(약 86%)을 차지하는 도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민주당 도의원들 역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자진 삭감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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