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현행 재정 분담 구조를 비판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재정 및 세입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들어가는 1조 5000억 원이 넘는 경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의 불균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1조 5000억 원 중 중앙정부 지원금은 800억 원에 불과하며 사업경비 약 4000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도 300억 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예산 구조와 교부세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의 약 40조 원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나머지 자체 재정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는 이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 재정 둑이 무너져도 스스로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과 세입 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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