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혼자가 대출과 청약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전수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공개한 게시글에는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가 함께 담겼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도출한 개선 과제로,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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