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22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점검 대상은 청년들이 실제로 부딪혀온 문제들"이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합산되어 불이익이 돌아오던 제도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라며 "그 결정에 불이익이 따르는 제도라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계수 도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며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년의 결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22개 과제에서 멈추지 않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 부담이 아닌 든든한 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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