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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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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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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검사가 10일 법무부 감찰위 연기 요청했다
  • 박 검사는 준비 부족과 절차상 문제를 주장했다
  • 감찰위는 13일 열려 징계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 올린 점도 심의 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감찰위 개최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 최소한의 시간은 달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감찰위 개최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박 검사가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이어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 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연기 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 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저는 '연어 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 여러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며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 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지난 5월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6월부터 이를 무기한 연장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이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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