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는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정보보안정책관'도 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와 신설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시행·가동된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한다.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조성 등을 맡는다. 관계기관 간 협업도 주도한다. 하부 조직으로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둔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조직 아래에 설계·건조 전 과정을 맡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한다. 지난 5월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의 후속 이행 체계를 정부 부처별로 갖춘 것이다.

국방부는 또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새로 설치한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돼 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주요 국방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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