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토킹과 가정 폭력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 증가를 우려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빈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난 5월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를 통해 검거자가 대폭 늘어난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조만간 발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꼼꼼히 준비"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라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