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을 놓고 막판 협의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구조여서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세수가 늘면 교부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내국세 연동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교육 여건 개선과 초중등 교육 투자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박 장관은 부처 간 의견 차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교부금 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배경으로 학령인구와 교육교부금 규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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