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반환공여지 관련 제도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잇달아 찾아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재정 지원▲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별내별가람역에서 청학·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약 15㎞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락·고산지구와 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북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3만여 명의 뜻을 모으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시장 역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으며 이번 면담에서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해당 도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익 목적에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시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는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규모가 크게 줄면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자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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