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현재의 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출 효율화와 자체 세입 확충, 재원 배분 개선을 축으로 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공식 선언했다. 김원기 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혁신을 단순한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규정했다.

핵심은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기업·산업 육성과 지방세·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 세입 기반 강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이라고 전했다.

시는 재정혁신의 배경에는 세입보다 의무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10년 5538억 원에서 올해 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약 3배 늘었지만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15%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12억 원 늘었음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증가했다.

시는 의정부의 취약한 세입 기반 원인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꼽았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이 있었고 1인당 지방세가 51만5000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시는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7년 557억 원, 2028년 1325억 원, 2029년 1095억 원, 2030년 1104억 원 등 4년간 총 4081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채는 약 1100억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빌려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 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10억 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재정혁신의 첫 실행기구로 시민참여 재정혁신 전담팀(TF)을 가동했다. TF는 시민 17명과 전문가, 여야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점검한다.

시는 유사·중복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등 필수 분야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 개편과 함께 자체 세입 기반도 강화한다. 시는 기업투자 유치와 반환공여지의 성장 거점 전환을 통해 지방세 기반을 넓히고, 정부와 경기도에는 국·도비 분담률 조정,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반환공여지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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