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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직접 조사 '전담조사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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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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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교육청이 다음 달 전담조사관을 시범운영한다
  •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조사한다
  • 내년부터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부터 6개월간 학교 방문 관계자 진술·증빙자료 조사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전담조사관을 시범운영한다. [사진=대전시교육청] 2026.08.20 vincent977@newspim.com

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 역량과 공정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가운데 위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전담조사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등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전담조사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둘러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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