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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수사팀, 검사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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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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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의원이 20일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검찰을 비판했다.
  •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이 부정처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 의원은 검찰개혁 필요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창수 전 지검장 등 6명 기소…"검찰개혁 필요성 선명히 보여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사가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특검이 밝힌 공소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무혐의 처리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건희를 불기소하기 위해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담당 부장검사는 김건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답변 내용을 미리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검토해 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범죄 혐의를 밝히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조직적으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데 쓰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이라며 "누구를 수사하느냐에 따라 법과 절차가 달라지고, 권력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수사의 결론까지 달라지는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이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또 있겠느냐"며 "이번 재판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시는 누구도 수사기관을 자신의 변호인처럼 부릴 수 없도록,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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