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한 해 예산으로 소진하지 않고 적립해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이를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은 11일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미래기금을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제도"라며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투명한 운용,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단기 지출 확대에 사용하는 대신 중장기 성장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다시 미래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방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포스트 반도체 등 미래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정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의무지출을 포함해 총 10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존 4개 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는 한편 중점 투자가 필요한 7개 분야에는 새로운 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했다.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은 낮췄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조 차관은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포인트(p) 낮아진 48.3%"라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각계 전문가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기금 논의는 국가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재정의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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