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초고령 사회를 비롯한 인구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인구전략 위원회로 개편된다"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3장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사이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문화 종합적·근본적 대책 수립 주문 

그러면서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또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 발전과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과 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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