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82건을 추려 특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82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등은 과제별 필요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정부 수용 가능성과 법률 개정 논리를 검토하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는 데 주력했다.
핵심 과제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 재정지원금을 기존 국비사업과 별개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재정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등 국가 지원 근거 강화 방안이 제안됐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논의됐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 및 접근교통망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특례 등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대응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향후 집행부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통해 과제를 조정하고 특별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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