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한낮 남아도는 태양광 때문에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값비싼 재생에너지가 늘리고 값싼 원전을 줄이면서 늘어난 전기요금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 값싼 원전 가동 축소…전기요금 부담 가중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전 발전량 감축으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총 1032억원으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다. 비싼 태양광 발전 대신 값싼 원전을 줄이면서 빚어진 손실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 들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311억원이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두 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그림 참고).
또 한수원이 5년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에 쓴 비용도 총 3조 263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31억원, 2022년 4398억원, 2023년 5824억원, 2024년 7417억원, 2025년 1조 26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 637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REC 구매에 쓴 것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값비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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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도 무탄소인데 홀대…한수원 연간 1조 부담
한수원이 REC 구매 부담을 지는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있다.
원전은 화력발전소와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데도 RPS 의무 공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수원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REC를 별도로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수원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원자력을 저탄소 전원으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를 지워 사실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국과 같은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