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28일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와 정기협의를 열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일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장연합협의회는 ▲119구급대장 배치기준 명문화 ▲소방청 주요 태스크포스(TF) 구성 시 현장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익명제보 및 조사체계 개선 ▲여름철 기능성 반팔티셔츠 착용 개선 ▲시·도 행사 지원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개선 등 5개 안건을 제안했다.
119구급대장 배치기준은 지역별 출동 수요와 구급환경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구급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할 때는 현장 참여도 확대한다.
소방청은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현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제보와 비위 조사체계도 개선한다. 시·도와 소방청에 동시에 접수된 제보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비위 사안은 직급과 관계없이 우선 조사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기 현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능성 복장 착용 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특히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시·도 행사 지원근무의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예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번 협의 안건 가운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시·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원들의 안전과 권익, 근무여건과 직결된 과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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