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면담을 갖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세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의 미지급·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의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과 여건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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