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규제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봇 분야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로봇 AI 기업에 투자한 미국계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는 8일 미국 벤처투자기업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의 모회사인 아미디(Amidi LLC)에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미디의 중국 펀드 자회사가 지난해 4월 상하이 소재 로봇 AI 기업 '노이매트릭스(Noematrix·上海穹彻智能科技)'에 약 9만2478달러를 투자하고도 미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벌금은 투자액의 두 배를 웃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 발효된 '대외투자 안보 프로그램'에 따른 첫 실제 집행 사례다. 이 제도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로 흘러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거래는 투자를 금지하고, 일부는 재무부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통한 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당초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규제의 초점이 AI와 로봇, 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투자 대상인 노이매트릭스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실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체화 AI 기술을 개발한다. 물류와 가사 서비스, 식품가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밀접한 분야다.
미 재무부는 이번 투자 자체를 불법 거래로 규정하거나 노이매트릭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핵심 위반 사항은 투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재무부는 정기적인 규정 준수 점검과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거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I MY뉴스 AI 추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안보 조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필커턴도 중국 등 우려국가의 핵심기술 발전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견제하는 수단을 '기술 수출 통제'에서 '자본의 흐름 통제'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반도체 장비와 AI 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로봇 등 전략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까지 감시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체화 AI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 규제가 이 분야로 확대될 경우 중국 로봇기업에 대한 미국계 자본의 투자와 기술·인재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제재만으로 미국이 중국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현재 제도의 핵심은 일정 범주의 거래를 금지하는 동시에 다른 거래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첫 제재가 실제로 집행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투자 규제가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