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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정근식 "학생 줄어도 학교 역할 늘어…교육재정 안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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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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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교육재정 개편에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 정 교육감은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을 강조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마음건강·시설 개선 등 공교육 책임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4일 국회 교육위 국감서 업무보고
교육재정·교원 정원 확보 지원 요청
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학교자치 확대·교원 교육활동 보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7일 오후 청사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서울 미래교육 토론회-공약 이행 토론회'에서 "기본교육은 누구나 자신의 배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본질적인 배움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지난 7월 선포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AI·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 속에서도 어떤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그 기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두고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로 배움의 출발선부터 공교육의 책임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학교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마음회복학교 구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고, 관계회복 숙려제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 가겠다"며 "노후 학교 공간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 가겠다"고 밝혔다.

또 "AI·디지털 교육을 체계화하는 한편, 생각하는 힘의 바탕인 독서·토론·쓰기 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학교자치와 교원 보호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학교자치를 넓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넓히고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으로 학교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서울교육은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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