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기업 중심에 편중된 국내 조선산업 지원의 틀을 깨고,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야 공동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은 14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과 함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최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본격화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체계 도입 등 급변하는 글로벌 조선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별 분야를 지원하는 법률은 존재하지만 인력·금융·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조선산업 기본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보증한도·보증요율·심사기준 등을 우대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중소조선소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건조 자금 확보에 애를 먹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및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와 전문·숙련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 및 한미 조선협력 사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조선기업 소재 지역의 연관산업 육성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조선기업 역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 조선산업의 성과가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도록 하는 지역상생 방안도 함께 도모했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대형 조선사와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