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반을 가동하며 노동시장과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 작업반이 매주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한다. 연내 부처 간 합의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한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끌고 재경부·복지부 1차관이 총괄반 공동팀장을 맡는다.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작업반별 과제를 조율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도 점검한다.

정부는 발굴한 과제를 즉시 추진할 사안과 내년 제도 개선을 거쳐 추진할 사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나눌 계획이다.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을 묶어 적용한다.

정부는 적용 사례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할 신규 협약 마련과 정부 지원 보완을 검토한다.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살펴 방산·자동차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정부가 제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낮아졌다.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의 약 2.7배였다.

권 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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