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 금남면의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12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53년간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5년 만에 전면 해제됐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토지 활용과 지역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지원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약 70% 줄고 사업 수도 기존 7개에서 2개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세종시는 예산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보전 가치와 개발 필요성,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기반 조성도 제안했다. 대전과 세종을 잇는 금남면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 국방산업 관련 소재·부품 기업과 연구지원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53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희생에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며 "읍·면 지역이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종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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