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용 원칙과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등 4개 분야를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활동을 시작해 공무원 4명과 민간전문가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입확충·세출혁신·투자사업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전주시 재정 여건과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재정 추계에 따르면 전주시의 내년 자주재원은 1조2059억 원으로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2326억원보다 267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관리채무비율도 22.53%로 전망돼 추가 지방채 발행 여력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필수적인 사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운용 원칙에는 필수 서비스와 채무 상환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 총량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과 보증에 따른 장래 부담,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시적 수입은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체납액 징수와 누락 세원 발굴,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에 전주시의 행정수요가 반영되도록 기초자료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종량제봉투 가격과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도 원가와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적인 행사·경상경비를 재검토하고 시와 출연기관의 인력 운영을 점검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도록 했다.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는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감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한 버스·청소·민간위탁 사업의 원가와 정산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약사업 역시 필요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대상으로 법령·협약상 의무와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51개 사업은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정안이 반영되면 2027~2030년 투자계획상 시비 부담은 기존 1조7604억원에서 6704억원으로 1조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인 사업은 의무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공사 기간과 규모를 조정해 투자비를 분산하고, 착공 전 사업은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보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채도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최소 규모로 발행하고 원금 상환액 범위에서 관리해 채무 순증을 억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업 일정 조정에 따른 이유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요 재정 정보를 공개할 것도 당부했다. 전주시는 종합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업별 재원 확보 가능성과 시민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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