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12일 영풍 등이 고려아연에게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작년 3월 정기주총에서 체결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상호주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법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구조 형성에 따른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 전략을 세워 임시주총에서 의결했다.
즉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게 했다. 외국 법인에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에 영풍과 MBK 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풍과 MBK 손을 들어줬다.
단 영풍·MBK는 고려아연에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영풍·MBK가 고려아연에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취소 본안 소송은 내달 본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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