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일가족 살해범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변론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변협은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의 경중이나 사회적 비난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변론활동은 범죄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는지 범죄혐의가 충분한 증거에 대한변협은 범죄 혐의의 경중이나 사회적 비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법률과 직업윤리에 따라 맡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으로 변호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