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보험을 상실한 50대 24.9%는 24개월 내 재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기 미재취업 집단의 특징은 5인 미만 사업장·여성·50대 후반 등으로, 정부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행정 개방 데이터 학술대회'를 고용노동부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고용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안전망과 청년, 지역노동시장 구조, 산업전환 고용위기를 다룬 10건의 연구가 공유됐다.

안준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으로 본 중장년 고용불안정 유형과 재취득 경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상실한 50대 가운데 24.9%는 24개월 내 재취업하지 못했다. 이들 24개월 내 미재취업자 중 72.6%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재취업 집단의 특징은 5인 미만 사업장·여성·50대 후반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기타' '분류불능'으로 조사돼 통계상 상실사유 코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취업을 해도 짧게 일하고 고용보험 상실을 반복하는 문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조명됐다. 연구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이직자를 위한 공공 전직지원서비스 필요성을 언급하고, 장기 미재취업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중장년 지원 연계·상담 등을 통해 정부가 조기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령자 계속고용과 청년 신규 진입이 충돌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살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날 '중고령 고용과 청년 고용의 관계는 부문별로 다른가?: 고용보험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 연장 정책을 설계할 때는 청년고용의 변화를 산업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수준이 낮아 청년과 중고령자 간 직무 대체가능성이 높고 연령 간 임금격차가 큰 산업은 고용연장과 직무·임금체계의 조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연령 간 임금격차가 큰 경우 기업의 인력선택이 연령별 인건비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다.

반면 숙련수준이 높고 연령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산업에서 기업은 이미 숙련을 보유한 중고령자를 계속 활용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분야보다 청년 채용 위축 우려가 큰 만큼 중고령자와 청년의 공동업무·현장훈련·멘토링 등을 통해 중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의 숙련 형성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자는 밝혔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고용행정 데이터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속적으로 고용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공유해, 국민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 수립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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