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 단구지구 주민 개인정보 1957건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시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체감사와 특정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원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를 공개하고 시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주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체감사·특정감사 실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에서는 2023년 C등급, 2024년 B등급, 2025년 C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번 유출 사고의 경위뿐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자료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과거에도 민간 사업자에게 부적절하게 제공됐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에서 민간에 제공한 자료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활용됐는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H업체는 지난 10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기한 주민 6명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원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취지의 제보가 의원실에 전달됐다. 다만 해당 정보의 실제 활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고 이후 원주시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원주시가 유출 사실 확인 후 관련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했으나 이들이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실이 자체감사 현황을 요구하자 시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에 따라 징계절차 중지'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감사 경과나 조사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일부 공무원의 실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는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민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실제 활용됐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원주시는 자체감사 경과와 관리·감독 책임을 밝히고 피해 주민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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