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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항소심도 무죄…法 "인위적 조작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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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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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20일 SM 인수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통상적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장내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의 핵심 증거인 관련자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내매수 등은 허용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매매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조정할 목적을 가졌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매수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봤다.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데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행위를 처벌하면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창업자 등의 공모를 전제로 한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 등이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과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을 했다며 김 창업자를 기소했다.

김 창업자의 지시에 따라 SM 인수를 위해 특별 결성된 '프로젝트S팀'이 활동했고, 배재현 전 카카오 총괄투자대표를 통해 프로젝트S팀이 김 창업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봤다. 배 전 대표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원아시아 자금을 통한 SM 주식 매집을 부탁하고, 같은 달 16일 투자자인 PIF(사우디국부펀드)와 GIC(싱가포르투자청)에게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시세조정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사건의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지 대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배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 지 대표에게 'SM엔터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 측의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대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이 판단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지 대표의 경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별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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