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완주군의회 윤여연 의원이 20일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인허가와 사업비 증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해당 사업이 진입도로 인허가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추진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토지보상비 88억원이 집행됐지만 국도 17호선 연결허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당초 170억원이던 사업비가 201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기·통신시설과 태양광 설비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근 수변공원과 공공공지 조성사업 간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되짚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주차장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정치는 숫자이고 예산은 철학"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충질의에 나선 심부건 부의장은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유와 기간, 민원 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봉동교 공공용지 조성사업이 생태주차장 진입로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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