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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말과 권력: 78년 한국 국회 담론의 궤적 -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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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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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된 뒤 선거와 의회가 복원됐다
  • 제3공화국은 경제발전과 안보를 앞세워 권력 집중과 개헌을 추진했다
  •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토론에서는 유신기에도 정책 숙의가 이뤄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 탐사기획 10편
3편: 국가주의와 체제수호의 언어

이 시리즈의 앞선 두 편은 제1공화국의 제헌의회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 실험을 다루었다. 이번에는 1961년 5·16으로 국회가 중단된 뒤, 선거와 국회가 돌아온 제3공화국에서 유신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따라가 본다.

제3공화국은 1963년 출범한 체제이고, 1972년 유신헌법 이후는 제4공화국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편의 시간 범위는 하나의 공화국에 갇히지 않는다.

5·16 이후의 권력 재편, 제3공화국 의회의 갈등과 견제, 유신체제의 재구성, 1979년 대통령 피살까지를 연결한다. 그 사이에 반복되는 질문은 국가의 안보,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위한 통치는 어떻게 한 체제의 파국까지 연결되었느냐에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국가기록원]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은 당시 사회의 실제 과제였다. 분단과 전쟁의 기억,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빈곤과 산업화의 부담은 의원들의 발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동시에 그런 과제를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정책과 절차가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정부의 안보 판단에도 근거를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책임과 대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주의라는 개념은 이 글에서 국민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강요만을 다루지 않는다. 특정한 통치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국가에 대한 충성과 결합하고, 그 방식에 대한 이견을 공동체의 위험으로 해석하는 정치적 논리를 가리킨다. 그 논리가 언제 발언으로 나타나고 언제 법과 의사절차로 집행됐는지를 분리해서 본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경제건설과 군사적 대결이 맞물리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의 지속과 국가안보를 위해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시도,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삼척 무장침투는 실제적인 안보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지도력의 연속성을 경제건설과 안보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1969년 삼선개헌을 추진했다. 이어 닉슨 독트린과 1971년 주한미군 감축, 미·중 접근으로 동맹과 냉전질서의 변화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자주국방과 국민총화를 더욱 강조했다. 1972년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변화한 국제환경에 대응할 통치체제의 필요성을 유신의 근거로 제시했다.

마상윤 교수의 연구 「안보와 민주주의: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수립과 한미관계」(2003)에서 분석하듯, 이 과정에는 집권연장의 의지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함께 작용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허구로 취급해서도, 그 위협이 두 개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된다.

속기록의 분석을 통한 의회언어의 관점에서 살펴야 할 것은 경제발전·안보·질서·산업화와 가난 극복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특정 지도자의 권한 확대와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치가 통치권력도 구속하는 원리보다 국민과 야당의 순응을 요구하는 언어로 기울었는지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국가권위주의와 국회언어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정변은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의 불안정한 실험을 종식시켰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약 2년 7개월 동안 활동을 멈췄다.

비교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저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1991)에서 민주화의 진전 뒤에는 권위주의가 복귀하는 역류과정, 즉 민주적 후퇴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팅턴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사쿠데타와 행정부의 권력집중을 중요한 형태로 다뤘다.

한국의 경우 1961년에는 군인이 선출정부를 무너뜨렸고, 1972년에는 집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질서를 재편했다. 두 사건을 같은 방식의 중단으로 뭉뚱그리면 그 사이의 변화가 사라진다.

군사정부 이후 국회가 다시 생겼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였지만, 선거와 의회의 복원만으로 군의 정치적 영향력과 집행권력에 대한 통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복원된 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묻고 어떤 결정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안 린츠(Juan J. Linz)와 알프레드 스테판(Alfred Stepan) 역시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의 문제(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1996)에서 민주주의 공고화가 실패하는 주요 요인으로 정치 행위자들 사이에 민주적 헌법 절차만이 유일한 게임의 규칙이라는 합의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린츠와 스테판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시민사회, 정치사회, 법치, 국가기구, 경제사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틀을 국회에 적용하면, 의사당 내부의 토론만으로 민주주의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도 그 뒤 당 밖의 권력에 책임을 추궁당한다면 표결의 자율성은 약해진다. 토론이 허용되어도 중요한 통치 결정이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면 공개발언과 실질권한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반대로 날카로운 비판이 오가더라도 법에 따른 표결이 집행되고 결과가 수용된다면, 갈등을 처리하는 민주적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유신헌법 공포식 [사진=국가기록원]

본 기획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은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제4공화국)의 국회 속기록을 분석할 때 더욱 선명한 설명력을 갖는다.

첫째, 의회 언어의 파괴와 숙의 규범의 훼손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붕괴하거나 후퇴하기 이전에 서서히 진행되는 전조현상이자 경고음이다. 저자가 오타와대학교 정치학과 다니엘 스톡머(Daniel Stockemer) 편저로 출간 예정인 국제학술서(2027)의 장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민주주의 후퇴는 물리적 조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치 권력이 기존의 헌법적 어휘와 의회 제도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의 의미 체계를 국가 생존과 산업화, 잘 살아보세로 표현되는 정부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재편하여 야당의 비판 자격을 박탈하고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언어적 침식이 선행된다.

둘째, 외부 권력의 압력과 내부 정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공론장을 복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보루는 의회 내부의 질서유지 규율과 국회의장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중재 역할이다.

영국 하원의 호칭 규범과 퇴장 명령권, 미국 하원의 규칙 위반 호명 제도, 스웨덴 의회의장의 엄격한 발언 규칙 통제와 공정한 의사 진행, 그리고 독일 연방의회 의장의 질서위반금 부과 및 출석 정지 권한 등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의장의 적극적인 내부적 규율 행사를 통해 비의회적 언어와 절차 파괴를 차단해 왔다.

반면 의장이 집권 세력의 의사를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원내 질서유지 의무를 방기할 때, 의회 담론의 붕괴는 곧바로 헌정 질서의 후퇴로 이어진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다시 문을 연 제6대 국회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의회라는 헌정 틀을 복원했다. 이때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현실은 제2편에서 살펴본 1960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79달러(한국은행 기준 약 82달러), 전 국민 장내 기생충 감염률 84.3%라는 절대빈곤의 극복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제3·4공화국 시기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빠른 압축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0년 79달러였던 1인당 명목 GNI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1966년 125달러, 유신 선포 직전인 1971년 289달러로 증가했다.

이어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수출과 산업 고도화에 힘입어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GNI 1,000달러(1,042달러)를 넘어섰으며, 1979년에는 1,676달러까지 성장했다.

한국 정치학계의 대표적 연구자인 박명림 교수의 권위주의 체제 연구와 임혁백 교수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2000), 그리고 강원택 교수의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5) 등이 공통적으로 분석하듯, 박정희 정부 시기 정치 언어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라는 결과의 정당성을 앞세워 의회적 숙의와 견제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종속시킨 데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국회 속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의회 언어가 하나의 획일적인 모습으로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권력 구조나 체제 유지와 직결되지 않은 민생·복지 영역(예: 의료보험 도입)에서는 여야가 데이터와 재정 부담 능력을 두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했다.

반면 권력 연장이나 국가 안보, 외교적 정통성이 걸린 쟁점에서는 국가주의적 언어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압도하며 극단적인 대립과 배제로 치달았다. 이러한 이중적 양상과 국회의장 질서유지권의 작동 여부를 실제 국회속기록을 통해 차례로 확인해 본다.

정일권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 개회 [사진=국가기록원]

민생과 복지의 공론장: 의료보험법 개정 토론 (1976)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과 보릿고개가 점차 해소되면서, 197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국민 보건과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의료보험 제도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당시에는 재정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가입제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미미했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과 근로자의 비용 부담 능력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1976년 12월 강제 가입(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이 본격 시행되었다(1979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유신체제라는 엄혹한 정치적 통제 환경 속에서도, 1976년 12월 열린 제9대 국회 제96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및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여야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가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낙인찍지 않고 제도의 적용 범위와 재정 안정성을 두고 진지하게 정책 논쟁을 벌인 기록이 확인된다. 1976년 12월 16일 제96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 및 토론 과정에 담긴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회속기록 현장 복원】 1976년 12월 16일 (제9대 국회 제96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김용성 의원 (유신정우회): …본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국민 보건 향상으로 환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부터 당연적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재정 안정과 의료 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영세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보호 제도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박병효 의원 (신민당): …의료보험 제도의 전면 실시 취지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만을 우선 적용할 경우, 실제로 의료 혜택이 가장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어민이 소외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고 적용 확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회 계층 간의 의료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석 정숙한 가운데 경청, 이의 없이 원안 가결 선포, 박수)

의장 정일권 (민주공화당):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속기록은 유신기 의회 담론의 한 단면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유신정우회)은 재정 건전성과 인프라를 고려한 단계적 현실론을 제시했고, 야당(신민당)은 농어민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외를 우려하며 보편적 확대론과 국고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향한 비방이나 체제 위협 낙인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의장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 속에서 의회 본연의 정책 숙의 기능이 작동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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