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도 환경정책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 시장의 여러 외부요인들이 해당 제품과 기술의 가격 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환경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되는 등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경쟁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나친 환경규제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환경정책은 경쟁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후생증진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힘이 결집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마음껏 녹색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녹색소비와 녹색생활이 실생활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녹색생활 실천가이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녹색상품에 대한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해 적극 알리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소비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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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