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3-17 13:38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선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산업은행 대외채무를 정부가 보증하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막혀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신 내정자는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선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내정자는 국민주 방식의 매각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깎아야 하는데다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하고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신 내정자가 메가뱅크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을 언급하면서 KB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금융지주들이 인수·합병에 재차 나설지 주목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려되는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무 매입ㆍ감면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발적 신청으로 자활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반대로 도입이 좌절된 장기 세제혜택펀드는 새 정부 들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 펀드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