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18 17:24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국가재산의 10% 이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 규모인데 연간 4조6000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 일반재산 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 재산 면적이 4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유 일반재산의 10.6%이며 여의도 면적(2.9㎢)의 약 16배에 해당된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의 22.9% 수준인 4조5786억원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전북·전남·광주·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의 유휴재산 면적이 12.8㎢로서 모든 권역 중 가장 넓었고, 서울권의 유휴재산 금액은 1조56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 보면, 무단으로 점유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면적(29.7㎢, 63.4%)이 정책적으로 미활용하고 있는 면적(17.1㎢, 36.6%)보다 2배 가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국유재산이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한다"면서 "변상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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