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04 11:0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정부ㆍ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5~9일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안덕근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달 4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