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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