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1 17:07
[서울=뉴스핌] 박찬제 신정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됐던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묻자 "실체적 흠결이 있었으며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안 한 것 아니냐. 그냥 모여있다가 웅성거리고 걱정하다가 끝난 것이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7분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인 것은 맞지만 보통때와 같은 국무회의식으로는 운영되지 않았다"며 "회의라고 해야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될지 명확치 않다. 추후 수사과정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4일 오전 4시께 시작했다고 했다. 국회는 같은 날 오전 1시 1분 본회의를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다. 해제안이 가결되고 3시간이 흘러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 전부 용산에 소집해서 국무회의장이 만들어지고 안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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