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올 상반기에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의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번 고용 동향만 봐도 민생 경기 안정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으로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서 정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최준석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보다는 오히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며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 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자본의 경영진을 계속 압박해 회사의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개정안"이라며 "진정 질서와 안정, 그리고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경제와 기업을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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