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어려운 국가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상속세 감세 논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민주당"이라며 "상속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 삭속세 공제 금액을 10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더 비싼 주택 보유자도 세금을 안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감세가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낸다"면서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2500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4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걱정은 2017년에 이어 2025년에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은 묻는다. 이번에 확실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나. 응원봉 혁명의 끝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나라가 걱정할 것은 상속세 낼 이들이 아니라 집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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