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9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인 19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3일과 지난 5일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정식 첫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당시 야권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에 대한 임명 거부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한 총리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피청구인(한 총리)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200명)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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