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월세 상한제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 문병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문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정부가 월세보조 본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한 2340억은 1가구당 평균 11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14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1600억원 신규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전월세 폭등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다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늬만 전월세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