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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사무원 등 2명 고발

기사등록 : 2020-04-09 16:31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총선과 관련,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3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있다. 또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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