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01 10:15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등록금 반환은 대학교가 책임 질 문제라는 주장이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추경 지원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대학들이 지금껏 젊은이들을 미래의 빚쟁이로만 만들고 이 시국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비싼 등록금만 축내고 있는데 국민 혈세로 도와주는 건 배부를 사람은 계속 배불러야 되고 시민들은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추경"이라며 "세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200여명의 동의만 받았으나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62.7%가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의견은 25.1%에 그쳤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장학금 비율을 높이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의 간접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40만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47만원, 국립대는 418만원이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