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23 11:58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일상생활은 물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서게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방역과 지원히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