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5 23:0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여야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지사는 '반대', 원 지사는 '찬성' 입장에 섰다.
이재명 지사는 "말을 안하는 것도 말하는 방법"이라며 "형사 처벌의 목적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다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무엇보다 정치인 사면은 통치행위에 가까워 대통령의 결단 영역에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 때는 규칙을 어길 경우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예측 가능성을 높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통합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원 지사는 "시기상조지만 국민 통합 카드로 쓴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적대정치에 대한 양쪽 진영의 갈등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진짜 통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찬성 입장에 섰다.
토론을 함께 한 여야 초선 의원들의 입장도 다소 달랐다. 황보승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사전 교감도 없이 갑자기 집권여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사면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야당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일제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직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면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